[동영상] ‘25만명’ 넘은 문재인 탄핵 국민청원, 어디까지 왔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며칠 전 포털사이트에서는 ‘문재인 탄핵’과 이에 반대하는 개념인 ‘문재인 지지’가 맞물려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다.

마음만 먹으면 실검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일화였다. 앞서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도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가 번갈아 등장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재가로 20대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재조명된다.

한 청원인 A 씨는 4월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A 씨는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내놓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마감일인 5월 30일까지 무려 25만 21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을 내놓기로 했기에 청와대가 공식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는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며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국민이 우리 정부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없던 일이 됐다.

현재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집회 또는 시위를 한다고 예고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에 이어 연세대학교에서도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세대 졸업생이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로 집회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이 졸업생이 올린 공고문에 따르면 연세대 재학생, 휴학생,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촛불 집회 형식을 띨 것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