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문] 진인 조은산,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반기…“정신 나간 소리”

40대 시사 비평 블로거 ‘진인 조은산’이 전체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반기를 들었다.

‘진인 조은산’은 28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진인 조은산의 기록’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이재명 후보가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음식점 수를 제한하는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다.

 

 

‘진인 조은산’은 개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다 망하는 것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래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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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또한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와사비를 통째로 입안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내 눈에는 당신같이 악랄한 정치인과 그로부터 권리를 찬탈당한 선량한 국민만이 보인다.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그중에서도 인권을 모르는 인권 변호사의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 사는 세상과 사람 파는 세상을 거쳐, 이제 위대한 대장민국으로 치닫는 변혁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

 

이게 리버럴을 표방하는 민주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서 나온 말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리버럴이 아니다. 시버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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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권한을 달라.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