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영향은? 백색국가·지소미아 뜻 관심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백색국가) 국가에서 제외(배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이 직면할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인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약 1100여 개 수출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 조치로 한국은 국제 상거래에서 일본의 안보상 우방국 자격도 잃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화이트리스트를 둘러싼 이야기에 집중된다. ‘화이트리스트 뜻’ ‘백색국마 뜻’ ‘지소미아 뜻’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이 이날 오전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는 일본이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전자 부품 및 첨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 면제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를 말한다.

백색국가 또는 화이트리스트와 함께 거론되는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영문명 앞 자만 딴 용어로,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화이트리스트에 따른 영향’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국내 제조업 중심 대기업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일본에서 부품을 일부 수입하는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등이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영업 이익 감소가 우려된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27개 국가’는? 유럽 21개국(독일, 영국, 체코, 그리스,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네덜란드, 불가리아,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북미 2개국(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남미 1개국(아르헨티나), 아시아 1개국(한국)이다. 아시아에선 한국이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었다.